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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고인이 조사 후 특검 수사관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가 17일 입수한 서울 종로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정모씨가 남긴 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 수사관들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 2건을 최근 잇달아 불송치(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후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가 남긴 A4 21장 분량의 유서에는 특검 수사관들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바일 야마토 무료 게임 . 당시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특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해 11월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국민의힘 고발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정씨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로 정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약 7분간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한 .을 들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가 끝난 뒤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었다. 정씨가 조사 이후 사건 관계인을 만나 특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설명한 。, 유서에 여러 차례 내용이 추가된 .도 신빙성을 낮게 보는 근거로 들었다 오리지날황금성9게임 . 수사관들이 정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낼 동기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와 상반된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123쪽 분량의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정씨가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서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같은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관들로부터 “혼자 다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으냐” “구속되면 구치소 방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귀가를 앞둔 피의자가 수사관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을 ‘강압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관련 정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경찰이 10개월이나 시간을 끌다 각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원 교수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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