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담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연임 불가 선언은 평가, 공소취소·인사 후속조치엔 시각차
신문들은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과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한 。에는 대체로 주목했다. 다만 공소취소 논란이 실제로 정리됐는지, 김 후보자 거취와 인사 검증 보완 등 후속 조치가 충분한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힌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온 연임 개헌, 공소취소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 대통령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표현으로 논란을 정리한 만큼, 정치권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도 논란을 수용한 조치로 봤다. 한겨레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며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처분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를 두고는 “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깊이 성찰하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이 연임과 공소취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은 우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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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도 '개헌의 정쟁화'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개헌 논의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표현들 때문에 자신과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에서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며 “여권도 더는 공소 취소를 둘러싼 소모적 공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인사 검증 과정도 재.검해 인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공소취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한국일보는 “다만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특검의 진상 조사는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며 “공소취소를 통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이란 의심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이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선 다시 공소취소 여지를 남겨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특검의 공소취소권 삭제만으로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취소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며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면 공소취소 특검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언급하며 “이런 특검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 발언,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과 지지층 분열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하면서 단합을 요청했다. 한겨레는 당내 갈등 수습 맥락을 짚으면서도 해당 발언이 계파 편향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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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다른 신문들은 대국민 기자회견에 부적절한 지지층 중심 메시지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당내 갈등에 책임을 언급한 .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거치며 증폭된 당내 반목과 지지층 분열에 대해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거듭 말하면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단합을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 대통령은 특정 계파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언행을 자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지층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해당 발언이 기자회견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경제는 “첫머리발언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라는 대목을 굳이 집어넣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 “여권 내분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대국민 기자회견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기울어진 것도 민심 이반의 이유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대통령이 통합을 말하면서 지지층을 중심에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마치 여당 지지 세력만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반복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든가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 등의 표현은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대통령이 아닌 반통령 선언'이란 야당 비판에 할 말이 없을 정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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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 한 발언이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려면 대통령이 직언과 쓴소리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야당에도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쇄신과 기조 전환으로 이어져야 국정에 대한 신뢰도, 국정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을 '평탄화'로 본 대통령 인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강남권 일부 집값 하락과 비강남권, 수도권의 오름세를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줄었다며 공급 부족의 원인을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전월세 불안을 다룬 신문들은 대통령의 시장 진단과 해법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랐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일부 강남권 집값이 내리는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치솟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며 “규제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를 정상화 과정으로 풀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의 전월세 고통과 관련해서도 질문자를 탓하고 이렇다 할 설명이 없이 빠져나갔다”며 “'다른 정부는 그러려고 했으나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는 반복된 다짐을 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공급 감소 원인을 전임 정부에 돌린 。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단기적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2022~2025년 인허가·착공 감소를 꼽았다”며 “하지만 공급 기반을 약화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미친 영향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급 감소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남 탓'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다.
한국일보도 비강남권 집값 상승을 '평탄화'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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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일부 초고가 시장이 소폭 진정세를 보인 반면 강북 지역 등에선 오름세가 확대되는 걸 두고는 '평탄화 과정'이라는 말도 더했다”며 “비강남권 인기지역 서울 아파트들이 대거 15억 원 이상으로 뛰는 현실에 비춰보면 '가격 상향 평준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 피해를 입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다독일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공급 확대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세제 개편 이후의 반발과 시장 불안을 언급하면서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동아일보는 “집값 안정이란 방향성은 옳지만 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획일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거센 조세 저항과 반발을 불렀다”고 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은 약세를 보이는 대신 강북과 수도권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 중산층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자기반성 발언을 정책의 구체성과 연결했다. “정책이 실제 국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설정된 목표만큼이나 그것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살펴 계속 보완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단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디테일로 직접 증명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르무즈 파병 불개입 선언 뒤 남은 청해부대 역할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임무 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전쟁 개입은 피하되 해상 수송로 안전 문제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선언을 미국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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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정부가 한때 검토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주변 해역에 '초계기'를 투입하거나 이란이 부설한 기뢰 제거를 위해 '폭발물 처리반'을 운용하거나 하진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미국 쪽의 압박 등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해부대 강화가 전쟁 개입과 구분될 수 있는지를 과제로 남겼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파병 불가' 선언을 했지만, 청해부대 활동이 미군의 군사행동과 명확히 구분돼 시행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이라며 “미국에 영국·프랑스 등 다른 주요국들처럼 전쟁이 끝난 뒤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청해부대 강화 검토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동아일보는 “끊임없이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는 미국에는 성의를 보이면서 그 어떤 개입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이란과도 척지지 않는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셈”이라며 “그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일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언급한 작전 범위와 파견 시기를 대미 협의의 기준으로 해석했다. “가급적 파견 자산을 최소화하고 작전도 후방 지원으로 제한하면서 파병 시기도 최대한 늦춰 동맹 차원의 지원이 아닌 국제 공조 차원의 다국적 협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 듯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파병이란 중대사가 그런 압박감에 내둘릴 순 없다”며 “우리 정부의 주체적 판단과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나오기까지 충분히 숙고하면서 조율해 나갈 외교 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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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일종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