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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통해 노출된 주소를 보고 본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하고 있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남겨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상실 심판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도 함께 청구했다. 현직 공무원인?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린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돼 A씨에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본인의 상습적?가정폭력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아내 B씨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신고로 형사 입건돼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자 분개,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임시 은신처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생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차량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워가며 은신했던 사실이 유족에 의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과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법률적 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어?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릴게임천국 . 한편 이번 사건은 소송 당사자의 별도 신청 없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은신처가 이혼 소장을 통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을 드러내 보였다. 실제로 B씨 유족은 지난 3일 입장문에서 "(B씨가) 이혼 소장을 통해 (남편에게 은신처의) 주소가 노출되자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들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협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비전자 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안내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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