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관 한 명이 한 달 동안 만나는 조사 대상자가 평균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건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양형조사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형조사관 1인당 월평균 조사 대상자수는 2022년 32.4명에서 2025년 48.0명으로 늘었다. 조사관 한 명이 매달 수십 명의 사건관계인을 만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한 사건에서 조사 대상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 2025고합766 사건은 피해자가 148명에 달했고, 안산지원 2024고합512 사건은 피해자가 156명이었다.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739 사건도 조사 대상자가 114명, 창원지법 2024고단2351 사건은 116명에 달했다. 양형조사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 야마토2온라인게임 . 조사관은 사건관계인을 직접 만나 범행과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파악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조사 대상자가 많을수록 개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업무량도 늘어난다. 최근 5년간 양형조사 업무 증가세에 비해 인력 확충은 더뎠다. 양형조사관은 2021년 45명에서 2025년 50명으로 5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접수 건수는 4452건에서 5693건으로, 처리 건수는 4541건에서 5673건으로 증가했다. 조사관 1인당 월평균 처리 건수도 8.4건에서 9.5건으로 늘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도 적지 않다. 양형조사 한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23~2025년 평균 14~15일 수준이었다. 사건 하나에서 조사 대상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경우 개별 면담과 자료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까지 병행해야 한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 양형조사관은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5개 지원 등 23개 법원에 50명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양형조사관의 법적 지위와 조사 권한을 명시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학교·병원·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사관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이고,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에서 양형심리는 유·무죄 판단만큼 중요하다"며?"양형조사를 통해 개별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대규모 피해 사건의 경우 별도의 조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양형조사관의 지위와 조사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형조사를 재판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ong>